'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시'는 무엇인가요?

특정상거래법은 거래의 적정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표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웹사이트상의 판매는 '통신판매'로 분류되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거래 유형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웹사이트(쇼핑몰)을 운영 시에 '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시'는 사이트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실제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웹사이트는 신청 후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아래 항목을 참조하시어 사이트상에 해당 페이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특정상거래법 가이드라인】

http://www.no-trouble.go.jp/what/mailorder/

【특정상거래법 가이드라인】(영문)

http://www.no-trouble.go.jp/foreignlanguage/english/index.html

*【참고】'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시'에는 아래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시' 작성 예시와 주의점 

사이트명(웹사이트명) KOMOJU
※사이트 표기로 통일 
판매업자 주식회사 DEGICA
※공적인 서류에 기재된 사명으로 통일 
운영총괄책임자              모모세 잭 레옹
※전체 성명을 개인명으로 명기
소재지 〒123-4567 도쿄도 무사시노시 키치조지 혼초 1-2-3 KOMOJU 빌딩 1층 
※ 우편번호를 포함한 명확한 주소를 기재
※ 회사 주소 이외에 영업소, 점포 등 복수 주소를 가질 경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활동 장소의 주소를 표기 ※ 개인운영의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50-1234-5678
※ 개인운영의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일 주소 example@komoju.com
※ 고객문의처의 링크가 아닌, 메일 주소를 정확히 표기 
결제방법 ・신용카드, 은행입금, 편의점 결제(선결제) ※결제에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 
※ 이용가능한 신용카드 브랜드가 한정된 경우, 그 내용을 표기 
상품대금 이외의 필요 요금  ・편의점 결제 수수료, 은행입금 수수료, 소비세(상품대금에 포함), 배송료
※ 〇〇엔~ 등의 불명료한 표기는 불가
※ 상품대금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을 명확히 표기 
지불 시기・기한 ・신용카드:결제 시(카드 회사 별로 다릅니다)
・은행입금:주문후 7일 이내
・편의점:주문후 3일 이내
상품 전달 시기 결제 확인 후 3일 이내에 발송 
※ 구체적인 일수와 정보를 표기 
반품  상품 도착 후 7일 이내 
※ 반품 가능한 조건, 배송 방법 등을 표기 
자격 ・면허 ・고물상 허가증, 주류판매업 면허 등의 정보 
※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상품・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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